[한ㆍ미FTA 1년]대미 무역흑자 44%늘었지만 과일농가는 타격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첫 돌을 맞았다. 한·미 FTA는 논의 당시 정부의 소통 부재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나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져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인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명과 암을 남기며 첫돌을 맞은 것이라 그 의미가 깊다.

◇수출 늘고 외국인 투자 급증 =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늘었고 무역수지도 흑자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에서 기대만큼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4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538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난해 전체 수출규모가 세계 경기 침체로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한미FTA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 기계류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102억달러로 FTA 발효전보다 21.2% 증가했다. 석유제품과 기계류의 대미 수출액 증가율은 각각 19.2%, 16.6%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391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5%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7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24.8% 증가한 것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 한·미 FTA 효과로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도 늘어나 직접투자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미 FTA 체결이 1년 된 시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미국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발표한 대미 수출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1.2%를 기록했다.

◇농축산물 큰 피해 없어…국고는 타격 = 촛불집회까지 불렀던 한·미 FTA 체결 후 농축산물 피해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려가 컸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48억4000달러로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했다.

반면 예상치 못했던 과일에서 수입 과일이 휩쓸면서 국내 과일 농가에 큰 시름을 안겼다. 수입품목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미국산 체리와 아몬드, 오렌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8%, 59.9%, 33.4% 늘었다. 체리와 오렌지 등 값싼 수입과일이 급증하면서 국내 감귤이나 딸기, 포도 농가들은 소비가 줄어 가격 폭락 사태를 맞았다.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한 것은 관세수입이다. 지난해 관세수입은 전년보다 10.7% 줄어든 9조8157억원을 기록해 7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5196억달러로 전년보다 0.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차이 난다.

이처럼 FTA 영향으로 대미 수출기업은 이익 증가 효과가 톡톡히 누렸지만 국고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미 FTA 효과를 논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세인하 효과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