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5개월째 연 2.75%(종합)

입력 2013-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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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부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사태에도 주요 경제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 총선 이후 불확실성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또한 앞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 영국 중앙은행 등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 금통위 회의록 공개 이후 저금리 부작용 우려,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의구심 증대, 금융시장 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시 이자소득 감소로 가계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저신용 기업들은 자금조달 환경 양극화로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하방 위험, 재정정책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여력 확보, 신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도 금리 동결을 가져왔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활력을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하 결정은 곤란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져 현재의 완화 기조가 실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금리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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