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시동… 재계 "매 맞기전이 무서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시작으로 이통3사 제재 추진 등

청와대가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4월 중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가조작을 근절할 강력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계 관계자들은 “매 맞기 전이 가장 무섭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첫 타깃으로 통신시장을 지목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민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유통구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행보는 5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부흥’과 함께 ‘경제민주화’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재천명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고삐를 바싹 죄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근절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다”며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확인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조치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해치는 주범으로 주가조작 범법자를 거론하면서 이들을 엄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현장 방문에서 농축산물 유통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유통 비용 거품을 줄이고 서민 물가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시키는 등 그동안 물가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