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험료 압박… 박근혜 정부 관치 부활하나(종합)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등 경제 현장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면서 관치(官治)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처럼 거시 경제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목줄만 죄는 단순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려는 행태는 자칫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13일 이례적으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해 업계에서는 관치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까지 모자라 청와대까지 직접 개별 기업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70~80년대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지식경제부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임원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선 점이나 금융당국이 보험사 임원을 불러 보험료 인상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전형적인 관치 경제의 행태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관치 발언으로 금융권은 과거 외환위기로 내몰았던 관치금융의 폐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물가관리를 위해 관치통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고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고환율·저금리정책에 발목 잡혀 물가 잡기에 실패했다. 당시 경제전문가들은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출신 관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관치통제 정책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피아가 지배했던 경제수장 자리를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가 점령했지만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관치통제 향수는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EPB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을 비롯해 사회, 문화 전반에 직접 통제를 가하는 관치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끌었다.

EPB와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다시 정부주도하의 관치로 경제부흥에 힘을 쓸 가능성이 커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물가 잡기 행보에서 관치 부활 조짐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의 팔을 비트는 듯한 극단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부 서민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현 물가 상태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간접적 방법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칫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기업의 목줄만 옥죈 물가정책은 결국 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물가안정보다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일본의 엔저 공세와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유발된 환율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옛 향수를 버리지 못한 EPB 주도의 관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와 금융권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생필품부터 보험료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넘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관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거 관치의 악습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