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체제개편 이뤄질까]개편 대상 기관들 "존재감 보여라" 경쟁

김석동ㆍ신제윤 등 개편 한목소리… 금융감독 인사 마무리 맞춰 본격화 전망

“새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전·현직 금융 수장의 말 한마디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좌불안석이다. 정책금융기관 체계 전면 재검토 논의가 부상하면서 대상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기관 난립으로 정책금융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책금융 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처럼 금융위원회 수장들이 ‘개편’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금융감독 라인업이 갖춰지는 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저마다 제색깔을 내며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기관의 존재 의의를 피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 올들어 정책금융기관들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본 규모의 영세성이나 컨트롤타워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체계 개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이거나, 개편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책 보조를 맞춰가는 한편, 특히 해외 금융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 최대 선박그룹 테나마리스사와 2억 달러의 선박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수은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독 지원한도 5억 달러 증액, 대외협력기금(EDCF) 보증제도 신규 도입, 5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 성공, 인도네시아 부생가스 발전사업에 1억9400만 달러의 PF금융 제공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정책금융공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발전소 사업에 총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2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 홍콩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만기는 5년 5개월로 발행금리는 1.625% 수준에서 결정됐다.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체계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선 기관들은 통합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적 지원 문제를 늘려주고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정책 과제인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예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추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어 정책금융기관들의 독자생존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