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LNG가격 급등으로 기업피해가 속출하자 산업계가 LNG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 국가의 산업용 LNG 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산업용 LNG 가격은 지난 3년새 50% 가까이 급등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산업용 LNG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11일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9년 1TOE 당 532.8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 공급가격은 지난해 2분기 788.8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355달러에서 315달러로 11.1% 하락했다. OECD와의 가격 차이가 3년새 1.5배에서 2.5배로 벌어진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09년 227달러였던 미국의 LNG가격은 지난해 134.3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미국은 40.9% 하락한 것. 3년 전 2.3배였던 양국간 LNG 가격격차도 5.9배까지 벌어졌다.
대한상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도 자국 내 가스생산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등 LNG 조달여건이 국내보다 유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급등한 LNG 가격때문에 LNG다소비 업종인 타일, 도자기, 유리 등 굴뚝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LN G원가 비중이 최소 16%에서 최대 45%까지 높아지면서 LNG 요금이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 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은 현재 93%로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41%)의 2.3배, 미국(26%)의 3.5배 수준이다. 건의서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 가격을 향후 3년 간 70% 수준까지, 이후 3년 간 OECD 평균인 40% 수준까지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가급등에 따라 운송업계에 유류세의 65~90%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보조금을 LNG 다소비업종에도 마련해 줄 것”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중인 LNG 공급선도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LNG 가격급등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이 외에도 “천연가스로 환경오염이 적은 LNG의 개별소비세가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중유와 LPG의 2.7배에 이른다”며 LNG개별소비세 인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