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돕겠다던 새 카드수수료체계 서민만 잡았다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새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가 대형가맹점의 반발로 서민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통신, 대학, 아파트관리비, 대형마트 등 서민과 밀접한 업종의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로 애꿎은 서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8일 금융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영세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카드매출 1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 이하로 낮추고,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1%대 후반서 2%대 초반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과 밀접한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로 카드결제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안(1.8~1.9%)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협상이 안될 경우 카드가맹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 가맹점 계약이 종료됐지만 양측이 한시적 계약 연장을 통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카드사와 이통사들이 많아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통신비 카드결제 중단 사태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오는 9월 부터는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도 전면 중단된다.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 해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온 250여만명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또 카드사와 대형마트는 상시행사용 무이자할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개정 여전법은 무이자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이 공동부담을 거부해 카드사가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를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들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국내 대학 10곳 가운데 8곳꼴로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 450여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101개다. 전체의 22.4% 수준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새 가맹점 수수료 적용으로 향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서민들을 위해 여전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은 서민만 부담만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