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철도의 미래 - 김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김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은 건설산업의 선전이었다. 눈부신 기술 발전을 토대로 국내 경기는 물론, 해외 진출로 인한 외화 벌이에도 큰몫을 해냈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 소비위축과 재정위기 등으로 작년 경제성장률 2.0%, 올 예측치 2.8%로 둔화됐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 부양을 다각도로 시도했으나 잠시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도에 그쳐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를 더욱 내리막길로 내몰았고, 당연히 건설 경기도 그 대열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건설업계는 몸집 줄이기, 신시장 개척 등 자구노력을 내놓고 있지만,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제살깎기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되기 일쑤였다. 그나마 철도 투자 확대로 인한 철도건설 활성화가 건설업계의 숨통을 일부 틔워 줬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철도의 실질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아 그 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철도 산업은 노반, 궤도, 전기, 신호 등 다양한 분야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건설은 물론 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철도는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운영과 건설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에 대한 투자가 괄목할 만큼 확대됐다. 외적으로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 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 환경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게 했고,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1회 수송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단일 선로 이용으로 교통체증이 없어 높은 정시율을 자랑하는 등 타 교통수단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 교통수요 중 철도가 담당하는 수송 비율이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철도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철도의 운영을 1개 기관에서 독점하는 체제 하에서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 철도 산업 재편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사업자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 정책의 시행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