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폐쇄 위기 넘겨… 하원, 세출법안 가결(상보)

입력 2013-03-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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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지출삭감분도 포함… 상원, 내주 심의할 듯

미국이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기게 됐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H.R.933)’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7표와 반대 151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오는 27일까지 6개월 간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17차례 일시 폐쇄됐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상원 100석 중 55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공화당 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처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앞서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전일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휴회에 앞서 잠정예산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언론은 미국이 재정절벽과 정부 폐쇄 위기를 넘긴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고 다음주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회동하는 등 ‘해결사’로써의 역할에 나섰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을 비롯해 총기 규제와 이민법 개혁 등 현안을 놓고 지난 수년간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하자 여론전에 주력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의회 지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정국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달 오바마 대통령과 접촉했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당)은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아직 대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양당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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