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發 금융가 회오리 부나

입력 2013-03-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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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컨트롤타워 대수술 밝혀… 낙하산 반대 등 정치 금융 지적도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치금융 철폐’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잇따라 강력한 금융정책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금융권에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그 동안 재원 마련 방식이나 관리 기관 등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서민금융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성 등 서민금융지원 시스템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자활에 초점을 맞춰진 서민금융을 앞으로는 신용회복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서민금융이 양적 지원인 물량 공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 내정자는 “(서민금융은)기본적으로 신용이 회복돼야 한다”며“신용회복 없이 자금만 대주는 건 부채의 연장에 불과해 기존의 서민 자금공급 기능에다 신용회복을 가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내정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부문에 대해서도 작심한듯 정치화 문제 등을 거론해 금융권을 긴장 시키고 있다.

신 내정자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주 방식을 통한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우리금융 민영화는 일괄 또는 분할매각의 큰 틀을 마련한 뒤 인수주체 등의 각론 조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금융 민영화가 본격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성사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한 신 내정자의 의견에 대해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국민주 방식 민영화는 국내 다수 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돼 금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지배구조 안정화가 가능하다. 외국계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하산 금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신 내정자가 강도높은 정치금융 폐혜를 지적해 우리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주요 지주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신 내정자는 “(금융산업에)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가 되는 것이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內治)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부터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 여부에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내정자의 발언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거취와 관련한 새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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