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골목상권까지 넘보는 재벌 2세 탐욕 막아야"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 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재벌 2,3세들이 서민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뛰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 2,3세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이 같이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세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중심에 재벌이 있었다. 재벌 1세대들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과 함께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하지만 2~3세로 내려오면서 창조경영보다는 골목상권 침해나, 계열사나 하도급기업을 맡아 일감을 몰아 받는 불공정 행위로 재벌 탐욕의 주범으로 몰렸다. 재벌 2~3세들이 초기 명품이나 수입차 위주에서 순대, 떡볶이, 커피, 빵, 청국장,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소상인들을 거리로 내몰아 지탄의 대상이 됐다.

워런 버핏이 지적한 ‘행운의 정자클럽의 멤버들(lucky sperm club)’이 돈을 앞세운 규모의 경제로 서민들의 푼돈까지 끌어모으며 사회적 반향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현대차·LG 등의 오너 2~3세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서 하나둘 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 2~3세 중 자유경쟁 논리로 버티기에 들어간 곳도 아직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재벌 2~3세들은 자유경쟁을 외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으로 소상공인들을 몰아내고 있어 공정경쟁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벌 2~3세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골목상권 진입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창업의지마저 꺾을 수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단정짓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