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박근혜 정부 출범, 부동산 시장 설렌다

朴 "현재 시장 비정상적" 발언에 기대감…업계 "양도세ㆍDTI 종합처방을"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뜬 분위기다.

새 정부가 침체된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달 "현재의 시장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시장을 정상화 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에 시장주의자로 평가받는 현오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서승환 전 연세대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도 고무적이다.

새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힌 대못 규제를 뽑아 낼 것이라는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것.

하지만 야당(민주통합당)이 대못 규제 폐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시장과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실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 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일까지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법안 통과가 무산돼 온기가 돌기 시작한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못 규제를 뽑기는 커녕 정치권이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꼴이 돼버린 것.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위에서 상정이 무산된 데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상한제 폐지가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상한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상한제가 풀려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미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뽑힌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등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모두 풀어야 시장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재시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조속한 폐지 등 세제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종합 처방전으로 내놔야 시장에서 약효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