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국에 밀린 이유는 ‘금융지원 부재’

대한상의, 조선산업 위기극복 위한 정책지원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선박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우선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수출 프로젝트 지원, 단독 선박융자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놨다”며 “반면 우리의 경우 불황을 겪는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지원이 소극적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간 수출경쟁에서까지 우리가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2001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수출 1위로 올라 11년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중국에게 1위자리를 내줬다. 전세계 선박수주점유율도 중국 수주량(33.3%)이 국내 수주량(35.0%)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한 조선사 임원은 “중국에서 배를 건조하면 비용의 80%까지 금융지원이 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수금지급보증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세계조선업계 대금지급방식 변경이 조선업황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20%-20%-20%-20%-20% 5회 균등분할에서 선박인도시점에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헤비테일(Heavy Tail)’방식(10%-10%-10%-10%-60%)으로 바뀌어 금융지원 없이는 배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우선 선박제작금융 지원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서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 단독 지원에서 시중은행까지 선박제작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조선사에 자금을 빌려준 시중은행은 거의 없다”며 “대형조선사는 동일인여신한도에 걸리고 중소기업은 신용이 좋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자동 탈락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선박제작금융의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년 전만 해도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 지원방식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금을 갚으면 그만큼의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회전한도’로 운영했으나 2011년 사전에 지원총액을 정해놓는 ‘소진한도’로 바꾸면서 실질적인 여신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원액이 수 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총여신한도에서 선수금지급보증분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 뿐 아니라 중소조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선박보증기금 설립, 회사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박이 10억원어치 팔리면 12명이 새 일자리를 얻을 정도로 조선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내 수출의 10% 가량을 담당해 수출기여도가 높다”며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사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