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350조 금융권 새 뇌관

내달 프리워크아웃 도입 사후약방문 지적

자영업자 553만명시대. 가계부채에 이어 자영업자 대출이 35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대출금 연체가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 만큼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총대출은 은행권 253조원, 비은행권 101조원으로 총 354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은행권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도 79조1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의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확대 자제를 요구해왔다. 1000조원를 돌파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서민층의 돈줄은 막혀버리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의 원인이 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자영업자대출 중 58.4%가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경기에 민감한 분야에 편중돼 있어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적 부실에 바짝 긴장한 금감원이 가계대출에 적용했던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프리워크아웃의 도움을 받고도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결국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악성채무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자영업자대출 확대→연체율 상승→프리워크아웃→금융부실화→내수위축→경기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2년말 기준 자영업자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24.1%로 상용 임금근로자 16.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가구 평균 DTI 19.8%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또 저소득 자영업자 소득 1분위의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4.4%로 고소득 자영업자인 소득 5분위(23.7%)에 비해 갚아야 할 빚이 2.3배나 많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 이자, 원금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인 유예가 장기적으로 보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