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기업 사정… 긴장하는 재계

입력 2013-02-07 14:27 수정 2013-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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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최태원 회장 구속 이어 정용진 부회장 소환

재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경고일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에 이어, 검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소환하자 재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5일 오전 9시께 정 부회장을 소환,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신세계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를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정 부회장은 그러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의 구체적인 영업 정책에 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달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세계SVN 측에 이익을 준만큼 신세계와 이마트가 손해를 입었으며 그룹이 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엄벌하겠다고 선언하자, 신세계가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검찰이 연초부터 신세계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해 왔다는 것.

특히 재계는 검찰이 정 부회장을 소환 첫 날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재벌 총수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치고는 검찰의 압박 강도가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재계 17위인 신세계는 오너와 2세들이 줄줄이 소환된 경험이 있는 다른 재벌 그룹과 달리 그간 별다른 오너 리스크를 겪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징역 4년이라는 전에 없던 중형을 받음에 따라, 신세계는 자칫 이 같은 일이 재현될지 모른다며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전에 없이 대기업에 대한 사법적 잣대가 강화됨에 따라, 횡령·배임 등으로 오너가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는 기업들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LIG건설 명의로 18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역시 14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신동빈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으로 재판에 회부된 롯데그룹도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간 (대기업 총수들은) 국가 경제발전 기여와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을 이유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났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며 “문제가 일어나면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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