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어디로]아베에 굴복한 BOJ, 무제한 양적완화 통할까

입력 2013-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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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개인소비 회생 최상의 시나리오… 정책 타이밍이 중요

일본은행(BOJ)이 무제한적인 돈풀기를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총선 유세 때부터 아베 총리는 BOJ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하고 좀 더 대담하게 금융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BOJ는 지난달 21~22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고, 내년부터 매월 최대 13조 엔 규모의 무제한적 양적완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지난달 24일 열린 경제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BOJ는 매달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베 총리에게 굴복한 것이다.

BOJ는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BOJ는 내년 4월 시작하는 2014 회계연도에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가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BOJ가 막대한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 마당에 BOJ와 아베 정부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성공해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BOJ가 정책 시행을 주저하거나 번복해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말 BOJ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내년으로 미뤄놨기 때문.

앤드류 피스 러셀인베스트먼츠 글로벌 투자전략 대표는 “BOJ가 성공하면 일본 경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타입의 정책 시행은 성공에 회의적인 반응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경제를 살리고자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BOJ는 마지못해 자산 매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디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OJ가 평소의 매파 성향과 다르게 무제한적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NG은행의 팀 콘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지난 수년간 가다 멈췄다 하는 식의 정책으로 자신의 능력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면서 “이번에는 무제한적 양적완화이고 BOJ가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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