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코끼리’ 인도, 개혁없이 성장없다

투자·인프라 환경 개선해야…금융 현대화도 시급

▲인도 정부가 투자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인도 뭄바이의 한 시장 전경. 블룸버그

중국과 함께 ‘친디아’를 구성하는 인도의 조속한 경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수장들은 최근 인도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가 투자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부문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인도는 경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진흥과 경제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로다 총재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도는 경기회복 징후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개혁을 미루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차이진융 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정부가 금융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화와 자유화가 거의 멈춘 상태”라며 “은행업 신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려서 외국 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 은행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인도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으나 자국 자본시장의 한계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 기업들을 위해 많은 중국 은행들을 소개했다”면서 “인도 정부가 왜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에서) 더 많은 경쟁을 장려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도 현재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인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지난달 29일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8.00%에서 7.75%로 인하했다.

RBI는 오는 3월 마감하는 인도의 2012·13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8%에서 5.5%로 낮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