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속타는데 당국은 ‘불구경’

정부·국회 대책마련 뒷짐…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책 공백현상 뚜렷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기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 1달여가 지났지만 관련 대책을 아직껏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찔끔찔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새 정부 인선작업이 초기부터 난항에 부닥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로 들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되레 아파트 시장을 침체시킨 보금자리주택을 밀어붙였으나 효과가 없자 최근들어서야 무용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시기에 대한 시각도 제각각이다. 1월까지 연장한다,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로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할 관련 법안마저 여야간 대치로 통과가 난망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은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월 서울 아파트거래 건수는 1157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데다 총리 인선작업이 삐걱거리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공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여차례나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되레 시장 혼란만 야기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나온 내용들을 재탕-삼탕했기 때문에 시장에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책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졸속 대책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때를 놓치면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일본식 장기불황도 배제할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단순히 지엽적 대책이 아닌 종합처방전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또한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식이다.

건설업 붕괴는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먼트 연구원은 "부동산을 단순히 자산시장의 하나로만 봐서는 안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일본 처럼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수 없다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등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