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수위, 부동산대책 지금까지 내놓은 게 없다

‘행복주택’ 외 거래활성화 방안 아직…취득세 연장기한 중구난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타개할만한 대책을 내놓은 게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주거복지 분야와 주택거래 활성화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서민들과 부동산관련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1월 중 취득세 감면 재추진 등의 대책이 시행될 것처럼 보였으나 임시 국회 연기로 결국 이달로 미뤄지게 됐다. 취득세 혜택 기한을 놓고도 중구난방식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초 1년 연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같은달 중순께 돌연 태도를 바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박 당선인은 주거안정화 및 복지 대책으로 ‘행복주택’사업을 제시했다. 총 20만 가구(임대주택 17만6000가구·기숙사 2만4000가구)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인가구에게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거안정화 분야에 관해선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주택거래에 물꼬를 틀만한 해결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또 대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선되면 이 관련법안을 1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미뤄지게 됐고 주택시장은 매서운 한파만큼 더 얼어붙었다. 부동산업계는 거래가 끊겼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인수위는 최근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고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다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폐지 및 한시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시행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안만 검토 중인데다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는 것은 좋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며 지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시장 효과는 이후에 나타나는 데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보면 하반기에나 효과를 보게 돼 주택거래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주택거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급매물을 소화시키는 게 연착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취득세 관련 법안이 이달 통과돼도 효과는 상반기쯤 나타나 2~3월 거래 공백기는 불가피하다. 만약 국회 통과 시기가 늦어진다면 시장효과는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공백기가 더 길어져 시장 침체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