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용은 없다”…대기업 총수 줄줄이 구속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법정구속됐다. 10대 그룹의 총수가 연이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재계는 더이상 재벌에 대한 ‘법의 관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 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사법부의‘법의 잣대’가 더욱 엄중해지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총수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또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 후 현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으며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또한 탈세와 재산해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원 LIG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도 300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발행 의혹을 받고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재계는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 판결 분위기가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며 총수들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총수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