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중소기업 희망 가질때 나라 발전"

또다시 ‘경제민주화’ 강조… 세부적 실천방안 마련 주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육성 지원, 골목상권 보호, 과도한 규제 철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 27일 이틀 간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실천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오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경제 주체들이 의욕을 갖게 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수위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납품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고 했다”며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밖에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전월세 수요 집중 현상 등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주문과 함께 ‘행복주택 건설’이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원리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가계부채 공약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해야 한다”고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재원 과소 상계 논란이 제기된 노인 기초연금 도입 공약에 대해서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히려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른다”며 금융권의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