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명칭 이대로 괜찮나

직원들 "관치 이미지·정체성 없다" 목소리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직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이라는 명칭이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관치의 이미지와 연결돼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경제’ 명칭이 없는 탓에 경제 주무부처의 정체성이 서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기재부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적지 않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부처의 명칭을 유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려면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기재부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당수 기재부 직원들은 이후 조직개편에서라도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치면서 이름이 정해졌다. 경제기획기능과 재정기능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기획’이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다분히 풍긴다. 이 명칭의 뿌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만들어진 ‘기획처’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후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갔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제기획원은 개발시기 경제발전에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지나친 관치로 경제의 왜곡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는다.

기획이라는 개념이 현재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기획원도 1994년 기획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급 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중앙 경제부처 이름에 기획(Strategy)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나라 뿐일 것”이라며 “그나마 Planning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피한 게 Strategy(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 명칭에 ‘경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출범으로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 주무부처의 명칭에 ‘경제’가 사라졌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과장은 “외국 정부와 공문을 주고받는 경우 경제(Economy)가 들어가야 경제부처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할 정부의 17개부, 3처, 17개청의 정부조직 중 ‘경제’가 포함된 명칭을 쓰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한편 기재부의 명칭을 유지한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려면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기재부가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