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어떡하나… 인수위 '딜레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환정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증세 없이 5년간 134조5000억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에는 ‘무리한 환율방어 및 통화관리를 정상화해 한국은행 잉여금의 국고납입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금융공기업의 배당강화를 더해 세외수입에서 매년 1조원씩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은의 지난 2011년 국고납입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한은은 수익의 30%만 법정적립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국고로 이관한다. 정부는 올해 세외수입으로 한은 잉여금 2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한은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적어도 5000억~8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시장은 험난하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60원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의 엔저(엔화 약세)는 엎친 데 덥친격이다.

투자은행 외환시장팀 임원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은의 외환운용 수익은 줄어든다”며 “정부의 예상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인데 박 당선인이 재원조달 계획이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고민은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에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외환당국 수장들은 최근 강도 높은 구두개입을 했다. 박 장관은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했으며 김 총재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인수위의 눈치를 봐야 한다. 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외환당국의 수장들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집행 이전에 인수위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불필요한 환율 시장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묘한 변화도 관측된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관계자는 “원화 강세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외환정책을 복지재원 마련에 방점을 둘지, 경제체력 강화를 우선할지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