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걷히는 글로벌 경제] 미국 ③ 국가부도 위기는 여전

정치권, 법정 부채한도 증액 놓고 이전투구…디폴트 일어나면 세계 경제에 재앙

미국이 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정 한도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325조원)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일부 공무원 연기금 적립을 임시 중단하는 등 2000억 달러의 임시방편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다음달 중순이면 고갈된다.

의회가 법정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신규 국채 발행 중단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할 수 없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며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인 미국이 부도를 내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미 지난 2011년 미국 의회가 법정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세계증시가 폭락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현재 상황은 당시와 매우 비슷하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례없을 정도로 이념적 갈등이 커진 상태다.

공화당은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해져 복지혜택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임기 1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과 예산 삭감을 연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증액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15일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제 때 상향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면서 “2011년의 위기가 반복된다면 미국을 신용등급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 양상이 경제 발목을 잡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심지어 공화당 후원단체인 미국번영재단(AFP)조차도 법정 부채한도 증액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AFP의 팀 필립스 총재는 “우리는 재정지출에서 낭비되는 측면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우리의 이런 메시지 전달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