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의 야단법석] "정부조직개편이 능사 아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거듭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되는 등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처를 퍼즐처럼 흔들어 조합한 듯하다. 그동안 개편 과정을 보면 폐지됐던 부처가 되살아나고, 통합한 부처를 다시 분리하는 등 제자리 걸음식 개혁과 혼선의 연속이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정부조직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무려 70차례나 바뀌게 된다.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정부조직의 틀이 바뀐 셈이다. 대부분의 개정은 권한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작은 것들이었지만 정부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꾼 전면 개정도 여러 번 있었다. 이쯤 되니 국민들도 정권이 바뀌면 으레 정부조직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법하다.

정부조직개편이 잦으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뒤따른다. 혼란 속에 공무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까지에는 1년이 걸린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과 새 정부출범 이후 기간까지 더하면 족히 2년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전문성을 요하는 간부급은 보직기간 1년을 채우기 어려운 지경이다. 실국별 조직개편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다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만일을 위한 배수진을 친 것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둔 부처별 로비는 점입가경이다. 부처 대표를 인수위원에 파견하지 못하면 인수위원이라도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횡행하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 한다. 결국 권한을 사수하려는 쪽과 옛 명성을 회복하려는 쪽의 부처 이기주의가 난무하게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로비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이유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레임덕이 빠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웃 일본은 지난 2001년 1월 50년 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한 이후 12년 간 유지하고 있다. 새 중앙정부조직은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기관의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1부 22성청이던 것을 1부 12성청으로 개편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미국 역시 1988년 이후 현재의 행정조직을 25년째 유지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이 유일하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겨졌다. 이유야 어떻든 민생과 대통합, 경제민주화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일자리, 복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후속작업으로, 되풀이되는 볼썽사나운 관료들의 로비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정부조직 안정을 위한 국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