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발행 80조원…적자국채 8조6000억원

정부가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79조7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적자국채는 지난해(13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감소한 8조6000억원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고채 수익률은 소수점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확대했다.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화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요 선진국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 발행시장은 오는 6월에 유통시장은 2월부터 적용한다.

올해부터 10년물 발행비중을 만기물 가운데 최대로 늘리기로 했따. 유동성은 유지하면서 발행량이 늘어난 데 따른 위험은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 만기가 12월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발행일을 6월에서 3월과 9월로 변경하고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

급성장한 국채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의 국채법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유통·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전부 개편한다.

아울러 국채발행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 개념으로 변경한다. 실질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경우 국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것.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고채 시장에서 주요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대외여건 변화나 경기흐름에 따른 수요변화·금리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