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MB정부 임기 남은 ‘낙하산 인사’도 쫓아낸다

금융지주사 수장들도 퇴출 대상… 업무평가 명분으로 퇴직 유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무더기 퇴출될 전망이다. 임기가 남았더라도 업무평가 등을 기준으로 퇴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은 새 정부 출범을 40여일 앞둔 15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리스트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기업 사장과 감사, 임원 등 수백명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 정부 인선의 최우선 기준을 ‘전문성’에 두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낙하산 인사 명부 작성이 거의 완료됐다”면서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이들을 무조건 해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서실에선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 실적과 경영 능력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 평점을 매기고, 하위 점수를 받은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퇴직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업무 비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은 우선 퇴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추려낼 때 금융지주회사 수장을 포함해 대학총장, 방송사 임원까지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에서 임기가 남은 회장은 어윤대 KB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KDB산은금융 회장 등도 퇴출 대상에 올라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금융계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친MB 그룹이다.

이와 함께 전국 각 국립대학 총장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 등 공영방송사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하면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보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비서실과 인수위 자료를 취합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선 낙하산 인사 임명 자체를 막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공영방송 보도채널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통합당에서도 KBS, MBC, EBS 사장선임과정에서 선출권을 가진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가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인수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여러 방안을 참고해 나름의 인사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