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경제 살리는 6가지 방법

신중한 이슈 처리·이민법 개혁 등…경제 발목 잡는 정치권 갈등 완화 중요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 재정문제 등의 협상에서 보다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이민법 개혁도 가속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조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아이젠하워빌딩에서 연설하고 있다. 블룸버그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해 예산 자동 삭감과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 미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이슈 처리·적절한 재정지출 삭감·건설적인 세제 논의·이민법 개혁·천연가스 생산 장려·여론으로 의회 압박하지 말 것 등 오바마가 정치권의 끝없는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당시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그랜드바겐’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한 번에 타협하는 것은 서로 합의를 봐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타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AEI는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가 케인스주의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면 너무 완고하게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AEI는 조언했다.

적절한 지출 삭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보다 미래의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춘다면 급격한 삭감이 경기에 주는 타격을 피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

또 공화당에도 재정지출을 줄였다는 명분을 줄 것이라고 AEI는 전했다.

공화당과의 세금제도 개혁 논의도 실질적이고 건설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AEI는 조언했다. 공화당은 대체로 납세자 수를 최대한 늘린 뒤 세제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공화당의 주장과 관련해 세수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자신도 일정 부분 공화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AEI는 역설했다.

이민법 개혁도 가속화해야 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의 유입은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풍부한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AEI는 관료주의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부문인 천연가스 개발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AEI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으로 의회를 압박하기보다는 먼저 의회와 성의있게 협상한 다음에 성공을 거둬 과실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