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 핵심 대책 ‘공격용 무기 금지’ 처리 힘들듯

미국 정부가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타운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원수 420만명의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총기규제의 핵심 대책인 ‘공격용 무기 소유 금지’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범정부 총기규제 태스크포스(TF)는 총기구입자 신원조회 강화를 비롯해 고용량 탄창 판매·소유 금지와 총기 안전규정 강화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오는 15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킨 미국총기협회(NRA) 회장은 13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킨 회장은 “이번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고용량 탄창 금지 방안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총기단체인 미국총기소유자협회(Gun Owners of America)의 래리 프래트 사무국장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에 출연해 “의회가 총기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 커밍스 하원의원은 CNN방송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강화와 고용량 탄창 제한”이라며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부활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력한 총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던 조 맨신 의원도 “현재 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격용 무기 금지는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 대선후보 출신의 존 매케인 의원도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의회가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