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0조원 인수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과 올해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자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조원 대비 43% 증가한 액수로 신보는 올 상반기중 20억원인 최고 보험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다양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신보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도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수수료 인하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보완했다. 신보는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보는 지난해까지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해 총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약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가입 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