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AEI “미국, 농업 보조금부터 줄여라”

농업 보조금 축소로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 약 1000억 달러 절감 가능

▲미국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줄이면 앞으로 10년간 예산을 약 10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장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밀밭에서 지난해 6월20일(현지시간) 농부가 추수 작업을 한창 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뒤 막대한 정부 부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불필요한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주장했다.

AEI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의 80% 이상이 일년에 평균 12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자산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인 소수의 대형 농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부유한 농장들과 지주들에게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기만 해도 향후 10년 동안 정부 예산 1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AEI는 강조했다.

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식품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AEI는 내다봤다.

AEI는 농업 보조금 지급에도 농산물 가격이 지난 5년간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농업 보조금의 폐해를 막고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AEI는 조언했다.

첫 번째는 의회가 농장주들에게 농지 소유 여부만 확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5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AEI는 추정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정부 작물 보험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장주들에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장주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일년에 1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30억 달러는 보험회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농장주들이 지불하는 보험금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이고 매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비용 중 10억 달러를 줄인다면 10년간 최소 2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AEI는 추정했다.

세 번째는 면화·밀·옥수수·우유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다양한 가격 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 제도는 주요 작물 가격 지원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농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AEI는 지적했다.

또 이런 지원 제도는 다른 나라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AEI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