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제 부채와의 전쟁..천문학적 정부부채 ‘재정심연’에 빠질 수도

천문학적 정부 부채에 ‘재정심연’에 빠질 수도…부채 한도 상향 등 시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원의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자동으로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지출이 삭감돼 경기 침체에 빠지는 ‘재정절벽’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합의안을 통과시켜 일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막대한 정부부채가 더 큰 문제라고 CNN머니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는 막았지만 공공부채 16조4000억달러(약 1경7000조원) 해결이라는 훨씬 어려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합한 6000억 달러를 재정절벽이라 부른다면 정부 부채 때문에 ‘재정심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막대한 정부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우선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기적으로 세수 확보와 재정 지원 혜택 축소 등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하원의 재정절벽 협상안 통과 이후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연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미국이 현재 신용등급 ‘부정적’전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절벽 합의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비록 미국이 재정절벽 위험을 피했으나 중기적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달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 달러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연방정부 공무원 연기금 등의 조정을 통해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지만 2개월 안에 의회에서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고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