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적 재정절벽 빠져…하원 재정절벽 표결 해 넘겨

오바마·매코널 “합의 임박”…연초에 합의하면 경제·시장 타격 거의 없어

미국 하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 재정절벽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예산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제외하고는 표결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은 올해로 넘어가 미국은 6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아직 상원에서 재정절벽 협상안이 표결에 들어갔는지도 불투명하다.

상원의 회의 일정을 관리하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어떤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측 인사가 밝혔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리드의 서명이 없다면 표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혀 재정절벽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는 고조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거의 눈앞에 있다”면서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감축 등 모든 이슈를 마감시한에 맞춰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합의가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의 세금헤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 측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5만 달러 이상이거나 개인 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재의 35.0%에서 39.6%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이들 고소득층은 자본소득과 배당 관련 세율도 현재의 15%에서 빌 클린턴 시대의 20%로 높아진다.

한편 200만 명에 이르는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혜택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 양측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자동 감축을 놓고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측은 재정지출 자동 감축을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기술적으로 재정절벽에 빠졌으나 연초에 정치인들이 합의에 성공하면 경제와 금융시장에 주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표결 연장으로 인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