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병원협회 “규제 중심 보건의료 정책 개선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정부과 국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중심 정책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사회보험형태를 근간으로 이뤄져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모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틀과는 달리 의료의 공급 측면에서 민간병원이 전체의 약 95%로(전체 2704개 중 민간 2568개, 공공 136개),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의 공급은 민간영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에 기반해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기준 국민 기대수명 80.7세(OECD 79.8세), 1000명 당 영아사망률 3.2명(OECD 4.3명) 등 일부 지표는 OECD 평균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진입한 상황이며 외국인환자 수는 2007년 20만4370명에서 2011년 40만9568명으로 4년간 약 100%가 증가했다.

병원협회는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정부와 의료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규제정책이 만연해 있다”면서 “실제로 보건복지업무를 통할하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고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이 없다.

아울러 김윤수 협회장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의료서비스 분야 육성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 등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