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재정위기 해결할 추가 방안 내놓겠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역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정상들은 이날 8시간의 회의 끝에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를 내년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녁 우리는 단일 정리체제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내년 단일정리체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호세 마누엘 바로주 EC 위원장은 “이 체제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사업 부문을 폐쇄하는 반면 건전한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정상들이 이날 단일정리체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정부 부담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다만 EU 정상들은 경제통합의 가속화하기 위한 ‘개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뿐 합의하지 못했다.

개혁협약안은 EU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각 회원국이 개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경제 쇼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을 설립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 롬푀이 의장은 “내년 6월에 EU와 회원국 정부가 계약을 맺는 형태의 개혁협약안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이 체제는 내년에 출범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체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방안 마련의 초기 단계가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유로존의 미래 발전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했다”고 언급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전일 브뤼셀에 모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