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경제 어디로]시진핑 시대… 중국, 외부환경·인플레가 변수

2013년 ‘시진핑의 10년’이 열리는 중국은 경제성장과 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함께 고군분투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소비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고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를 깨야 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수라는 평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량 실업 사태와 사회 불안 등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지금의 성장세도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이 신임 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지난 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도 필요하다면 미세 조정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이 밖에 내년 주요 거시경제 정책 방향으로 △새 성장동력으로 소비 육성 △투자의 안정적 증가 △도시화 △사회보장 수준 제고 △대외개방·수입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중앙정치국 회의 다음날인 5일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 급등했다.

그러나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새 지도부는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시진핑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잡아 고성장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대신 개혁에 좀 더 치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다소 긍정적인 것도 정부의 부담을 덜게 한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2013년 경제청서’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8.2%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7.7%에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WB)은 글로벌 무역의 회복세와 중국 정부가 지난 여름 실시한 부양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8.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가 7.8%, 내년이 8.2%다.

전문기관들이 내년에 중국이 다시 ‘바오바(保八, 최소 8% 성장률)’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등 외부 환경과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최대 수출시장이던 유럽은 경기 침체에 올 들어 10월까지 대(對)중국 수입이 2768억 달러를 기록해 2893억 달러의 미국에 밀렸다.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말의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처럼 시중에 자금을 대량으로 풀 수밖에 없다.

중국은 4년 전 실시한 부양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으며 소비 중심의 개혁 추진도 미뤄졌다.

사회과학원 경제·기술연구소의 리쉐쑹 부소장은 “인플레이션 관리가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며 “인건비 상승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7%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뒤 내년에 3.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과잉투자 위험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과잉투자는 지난 2007~2011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20%에 달했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느린 회복에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GDP 대비 투자비율이 60~7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투자가 자산버블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