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드 수수료] 카드사 vs 가맹점 ‘쩐의 전쟁’ 재점화

22일부터 수수료율 인상에 가맹점 반발

지난 2000년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백화점 3사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서 백화점 내 비씨카드의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보름간 백화점과 신용카드사의 갈등이 지속됐지만 결국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1%포인트 가량 인하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이후 수수료 논란은 대형할인점을 비롯해 영세가맹점까지 가세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년간 지속한 해묵은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형세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을 앞두고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개정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잇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자 대형가맹점뿐 아니라 연매출 2억~1000억원인 일반가맹점들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35년 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하는 것이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기존 카드 이용액이 많은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낮게, 이용액이 적은 중소 가맹점은 높게 책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 242만 곳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기존 0.7~1.7% 수준에서 2%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부 중소가맹점은 유예기간이 도입돼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가맹점 7만~8만 곳이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일부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선인 2.7%까지 통보받아 반발이 거세다.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업계에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금융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이 제대로 협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 못 올려 주겠다”며 카드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의 수익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같이 대형가맹점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 협상을 제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시정요구 제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은 법적 소송이나 합의에 실패하면 보험료나 통신요금 카드결제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손해보험사를 제외하고 다른 대형가맹점은 금감원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재 중소가맹점까지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전쟁이 종지부를 찍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수수료율 인상에 성공하더라도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전법 개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와 금융 감독당국의 개입으로 이뤄진 만큼 시장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