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

“투기억제 위해 도입한 규제 개선 노력 기울일 것”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를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에 따라 일각에서 주택시장 장기침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만으로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과도한 유동성공급이나 서브프라임 대출 확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거품이 과도하게 형성됐던 데 주로 기인했다는 것.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시 부동산시장 침체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국가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또 앞으로 주택수요는 1~2인 가구 증가로 중·소형주택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을 투자대상에서 거주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세·월세 등의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특히 월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점진적일 것이며, 당분간 보증부 월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49~57세)가 은퇴 후 즉시 소유한 주택을 매각해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자녀 분가 이전에는 교육·직장·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기존의 도심내 거주를 선호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퇴인구가 부동산자산 축소에 나서는 시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최초로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라고 재정부는 관측했다. 다만 거시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가격 급락 기대 형성시 일시에 보유주택 매각에 나서 시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과열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잔류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80만호까지 확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