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소득불평등 심화'… MB정부 '성장률 추락'

前ㆍ現 정권 경제 성적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5년 간의 경제성적표는 정책실패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생안정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됐고, 경제성장에 자신있다던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정책의 시차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4.3% VS 3.0%…MB정부 성장률 추락 = 전체적인 MB정부의 경제성적은 반토막난 국민경제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참여정부의 4.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747 공약에서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만달러를 유지해 참여정부 때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자리도 이명박 정부는 연간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만3000명 만이 늘었다. 참여정부 5년 간의 25만3000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참여정부는 연평균 2.9%였지만 현정부에서는 연평균 3.6%에 달해 서민층 물가고가 심화됐다. 가계실질소득은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4.9% 늘었지만 현정부에서는 3.7% 증가에 머물렀다.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 6월말 922조원으로 급증했고, 최저임금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 10.6%에서 5.6%로 반토막이 났다. 국가채무도 2007년 299조원에서 올해 445조원으로 146조 증가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B정부는 초기엔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며 성장 위주의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며 “여기에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외치며 경제민주화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성장동력은 점차 식어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중산층 비율 뚝…대학등록금 증가율 10%대 = 노무현 전 정부는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며 양극화 해소를 정책 기치로 내걸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으며, 중산층 비율은 뚝 떨어져 경제불평등이 현 정부에 비해서도 더욱 나쁜 구조가 됐다.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 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의 경우 노무현 정부때는 평균 0.022였으나 이명박 정부때는 -0.005로 더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2.0%로 MB정부(-0.1%)보다 크게 높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중산층 비율은 집권 초인 2003년 69.4%에서 정권말 2007년 63.5%로 6%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비정규직 비율도 35,5%에 달해 MB정부(33.9%)보다 더 높았다.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국립의 경우 2003년 7,4%에서 2007년 10.3%까지 크게 올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8.7%에서 올해 -5.4%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는 경제적 측면에선 과거 정권들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어떠한 정책적 틀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벌개혁·양극화 해소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각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양측이 대외 경제상황이나 다른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성장률은 노 정부 시절이 연평균 4.3%로 이명박 정부 5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전세계적인 호황이 유지되던 노 정부 때의 대외적 상황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분배지표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5년 전 대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가 1.6% 준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7% 늘어 현 정부 들어 분배가 악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