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움직임 커…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내주 결론”(종합)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최근 외국환은행에 대해 실시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가장 먼저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을 이르면 내주 중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언에 이어 정부의 외환개입 의지가 더 강해진 것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 보이는 환율의 일방적인 움직임, 쏠림현상이 심화할 경우에 정부는 주어진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이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이며 앞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또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업체에서 결제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일부 딜러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강세가 그대로 가면 환차익을 노리고 자본유입이 더 빨라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거래에 일일이 개입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방지해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토빈세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을 우려해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전세계가 똑같이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 그대로의 토빈세는 채택이 힘들지만 외환당국이 자본유출입을 늦출 수 있는 완화장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