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장 위해 부동산 활성화… 부양책은 안돼"

경제신문 공동인터뷰서 밝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 정책으로 단기·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추경 등 경기부양책은 당분간 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투데이 등 주요 경제신문 10개사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성장은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플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단기대책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는 “올해 말로 끝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부담토록 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우선 개편키로 했다.

집주인에게는 주어지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 해당 대출 LTV(담보가치인정비율) 제외 등의 혜택만으로는 대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대책으로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추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추경 편성 등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며 “아껴두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급하면 쓰겠다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