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비투자 하락세 '심각'… "중장기적 투자환경 개선 필요"

올 2분기 7%, 3분기 4.3% 하락…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 기반 육성 등 구조적 원인 개선 시급

국내 설비투자의 하락 추세가 심각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KIET)가 발표한 ‘최근 설비투자 위축요인과 향후 투자활성화 방향’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올 2분기 전기 대비 -7.0%, 3분기엔 -4.3%를 기록했다.

국내 설비투자는 2010년 2분기에 7.3%의 증가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0년 4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4분기~2012년 3분기 동안 8분기 가운데 6분기(75%)나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엔 전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의 폭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실제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현금자산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경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이 외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요인도 국내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의 구축(驅逐) 현상도 설비투자 제약 원인”이라면서 “2005년 이후 글로벌화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국내투자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약한 중견 및 중소기업 기반, 투자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투자처 부재 등이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단기적으론 국내 설비투자를 이끄는 것은 대기업 비중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노영진 연구위원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서 투자효율성이 높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유입 촉진 노력과 국내기업의 U턴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와 중견․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