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1세기형 ‘新성장모델’ 내놓는다

중소기업형 지식기반-지역거점별 ‘스마트밸리’ 조성… 잠재성장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 깐마늘과 생강을 산 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세기형 신 성장모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의 수출 기반형 성장모델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 지식문화사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모델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도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라도 성장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선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정책 보고서를 행추위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 박 후보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 후보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안종범·강석훈 의원 등 경제브레인들이 김 단장과 조율해 실무 검토가 끝나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박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보고서와 관련,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성장모형을 가지고는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됐다”며 “이제는 새롭게 모형을 짜야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산업 전략을 폭넓게 담은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기존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성장 동력을 IT 등 지식기반형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중소기업형 발전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문화콘텐츠 단지인 ‘소프트밸리’를 만들고 세종시(국가정보화)·수도권(창업)·부산(영상) 등 지역거점별 IT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스마트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 제고는 무리라고 판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잠재성장률은 경제 체력에 관한 얘기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회복하면 지금까지 3.5% 수준을 나타냈던 잠재성장률을 4.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경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김 단장과 김종인 위원장 간 경기부양책의 공약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실무진 사이에선 경기부양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행추위에선 2조원 정도의 소규모 부양책과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기적 경기부양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행추위 한 관계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경기부양은 실질적 효과도 크고, 여론조사 결과 경기부양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