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에 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원 줄이겠다고 하더니… 최근 2~3년새 8%나 늘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 것은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인 국민의 보편적 편익 증대, 즉 공공서비스 증진보다 위에 있었다. 비용절감, 인력감축 등 관리적 효율성은 강조됐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적 효율성을 간과한 것이다.

무리한 인력구조조정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철도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정비인력 1782명이 감소했다.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5115명의 직원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노선 증가로 인해 2009~2012년까지 오히려 2000여명의 정비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원 감축은 상위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서 이뤄져 2급 이상에서는 단 한명의 감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적 효율성을 놓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관리적 효율성에서 성과를 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만 4년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추락했다.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이 급증한 데서부터 초라한 성적표가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지난 6월 현재 25만3411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말 24만9321명보다 4090명(1.6%)이 더 많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도입됐던 초기 23만4537명(2009년)까지 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만8874명(8.0%)이 늘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5년 사이에 무려 33%가 늘었다. 2007년 3만5192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3만4430명)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 지난 6월 4만6676명까지 불어났다.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당연하다. 2008년 13조9735억원에서 인원이 감축됐던 2009년 13조7620억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2010년 14조4181억원, 2011년 15조7537억원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채는 급기야 국가재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말 2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64조원. 2009년 말 342조원에서 불과 3년 사이에 122조원이 늘어났다. 이는 국가부채 421조원보다 43조원이 더 많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 증가는 곧 이자지급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지급한 이자는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07년 7조8000억원에서 2008년 8조8000억원, 2009년 10조8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70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융성 부채는 지난해 315조6000억원으로 85%가 늘었다. 금융성 부채 급증은 임대주택 건설,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등 국책사업 투자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추진했던 경영효율성 제고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분석은 2000년대 초반 민영화된 공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공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16.5%씩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2년 72.93%였던 부채비율도 2011년 198.36%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2000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의 매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9.58%씩 증가했지만 민영화 당시 104.74%였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는 65.07%로 떨어졌다. 민영화 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공기업보다 더딘 증가세를 보였지만 부채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50%가 넘으면 투기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면서 “민영화된 공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