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잇따른 중국 태양광 때리기

EU, 중국 태양광패널업체 보조금 조사 착수…미국은 최고 250% 관세 부과

▲EU가 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태양광패널업체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태양광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칭다오에 있는 한 태양광패널업체 공장. 칭다오/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잇따라 중국 태양광산업 ‘때리기’에 나섰다.

EU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패널 생산업체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9월 중국 태양광패널 수출업체들의 덤핑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EU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보조금, 특히 수출신용 등은 불법”이라며 “나의 임기 중 이런 관행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U태양광협회인 프로선(ProSun)의 밀란 니췌케 총재는 “중국 국영은행들은 당연히 부도가 났어야 할 태양광패널업체에 싼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EU시장에 중국의 덤핑 제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국개발은행(CDB)은 지난 2010년 이후 12개 업체에 총 330억 유로 규모의 수출신용을 정상보다 싼 금리에 제공했다”면서 “EU 기업들의 공장 폐쇄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관행을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태양광패널업체들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210억 유로(약 29조원)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라 EC는 불공정한 무역관행 조사에 착수한 지 9개월 이내에 해당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잠정 결정해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전일 중국 태양광패널업체들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정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ITC의 판정에 따라 중국 업체에 최고 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국도 지난 주에 EU의 폴리실리콘 수출업체가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패널의 주원료다.

지난 5일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이 태양광패널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EU·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전쟁이 격화하는 이유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이 경기둔화 극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설명했다.

글로벌 태양광패널업계는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과잉투자와 가격 하락 등으로 고전하면서 각국 정부 역시 자국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