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학생, 등록금 최대 35% 감소

교과부 2조2500억·대학자체 6000~7000억 규모 장학금 투입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1~7분위)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올해보다 최대 35%가까이 경감된다. 또 소득 하위 30%(1∼3분위) 대학생은 올해보다 평균 90만원에서 45만원씩의 국가장학금을 더 지원받는다.

이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2조2500억원을, 대학자체에서 6000억~7000억원의 장학금을 각각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 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 원칙하에 지원된다.

국가장학 체계의 기본구조는 소득분위 최저지원 형태인 Ⅰ유형과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인 Ⅱ유형으로 나뉘는 국가장학금과 대학자체노력, 기타로 이뤄져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2013년도 Ⅰ유형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1조5500억원이다.

교과부는 특히 기초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확대해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으로만 지원받던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3년 Ⅱ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이 중 6000억원을 올해와 같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새롭게 Ⅱ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Ⅱ유형의 인센티브는 국가장학지원 참여 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이로써 정부재정(2조2500억원)과 대학자체노력(6000억원대 추정)을 통해 전년 대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3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40.3% 정도의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2년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기준 B0, 12학점 이상)은 201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가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