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미 재무부에 ‘양적완화 부작용’ 경계 의견 전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차관에게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경계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박 장관은 라엘 차관과 만나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경계한다”며 “고용촉진과 기업활성화 등 해당국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며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통화 유입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출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G20 차원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국제결제은행(BIS) 차원의 양적완화 관련 연구를 제안할 방침이다.

재정절벽(Fiscal Cliff), 부채상한(Debt Ceiling)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불안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라엘 차관은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지지하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장관과 라엘 차관은 우크라이나 등 일부 곡물 수출국의 수출중단 조치 등을 우려하며 농산물 보호주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과 가진 면담에서도 양적완화 효과의 종합 분석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적완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중단 조치가 세계 곡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스완 재무장관은 “우리나라 밀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는 곡물 보호주의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측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이견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마크 카니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투기세력을 규제하려고 마련한 원자재 파생상품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S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한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정책방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경제가 대외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 기업,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거시경제 정책방향의 급격한 변화나 선회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