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범근 산업부 기자 "'이통사 보조금 규제' 말뿐인 방통위"

“지난달 문의하신 옵티머스뷰2 보조금이 풀렸네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하실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보조금으로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한 차례 방문했던 용산 전자상가의 한 대리점에서 온 전화내용이다.

휴대폰 보조금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10만원 수준이던 옵티머스뷰2 보조금이 35만원으로 늘었다. 방통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조금 과열양상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색출에 나섰다. 당시 출고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S3는 보조금으로 인해 할부원가가 17만원 까지 떨어졌다. 이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는 이통사 적발을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이통사를 찾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3사는 방통위 몰래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갈 경우 증거로 남을 수 있어 구두정책, 스팟정책 등 편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 보조금 경쟁은 하루이틀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방통위가 시장조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모두 반짝효과에 그쳤다. 방통위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단 증거다.

과잉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보조금으로 쓰는 비용만큼 통화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 역할이 중요하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3사 앞에만 서면 작아졌다. 이동통신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통3사의 눈치만 보는 곳으로 전락한 것. 이통3사가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두려워 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방통위가 보조금으로 얼룰진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과정 공개와 일벌백계식 징계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