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재정절벽’ 위기 고조

재무성, 26일 위기대책회의 열어…38조3000억엔 마련해야

일본에 ‘재정절벽’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26일(현지시간)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해 채권단과 위기대책회의를 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본 정치인들은 올해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해 38조3000억 엔의 국채를 발행하는 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법안을 찬성하는 대신 조기 총선을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노다 총리는 그러나 조기 총선의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민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가 주축인 채권단이 재무성에 회동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권단은 ‘최악의 시나리오’ 마련을 압박할 것으로 FT는 관측했다.

시로타 이쿠코 재무성 고위 관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것이고 이로 인해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획이 무산되면 2년 물 국채 발행은 사상 처음으로, 10년 물 역시 25년 만에 처음 취소된다.

일본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976조 엔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채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11.7%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상승하면서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채에 매도세가 유입되는 등 채권시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년물 국채 금리는 92bp(1bp=0.01%)로 상승해 지난 199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모리타 조타 바클레이스 수석 금리전략가는 “정치 불안이 시장에 실질적인 불안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 빚어지든 장기적으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미 기술적 침체에 빠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기를 반전시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용어설명

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갑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