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18일 개막, 은행연합 합의 어려울 듯

독일·프랑스, 은행감독 방안 놓고 이견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제는 은행연합 구축을 위한 은행 감독체계 마련이다.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회원국의 방만한 예산과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어 재정위기가 발발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EU가 각국 정부 재정에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재정연합을, 정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연합으로 가야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재정연합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은 은행연합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국에게는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단일 은행 감독체제를 받는 것이 부담이나 은행간 예금을 공동으로 보증한다는 것에 반기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 6월 말 은행연합으로 가기 위해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과 국채매입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다만 독일의 요구로 단일 은행감독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로써 단일 은행감독체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은행연합이 구축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요 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연방하원에서 “품질이 속도에 우선한다”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은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다”면서 “나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이 속도를 늦추는 것은 독일 은행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자칫 독일의 신용등급 하락과 납세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은 재정 적자 기준을 위반한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EU 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EU 조약을 개정하자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제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방만한 예산과 재정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연합으로 갈 수 없다는 독일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은행연합과 EU의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 장치 마련을 맞바꾸자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재정건전성이 독일보다 취약한 프랑스는 발끈하고 나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의 연설이 전해진 뒤 “정상회의의 주제는 재정연합이 아니라 은행연합에 관한 것”이라며 EU의 회원국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권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

그는 “연말까지 은행연합을 구축하는 것과 은행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EU 정상회의의) 유일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유로존 전체 6000개 은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독일은 중소 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독 시행 시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나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은행연합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가 은행연합에 소극적인 것은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등은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영국과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들은 EU의 재정 통제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EU 정상회의가 오는 12월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위한 정지 작업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긴축 조건 완화나 유로존 구제금융의 차기분 집행에 관한 결정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내보였고 다른 국가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